국선 심판 청구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국선 심판 청구 대리인 무료 지원

 

국선심판 청구대리인 제도란?

억울하게 세금을 부과 받아 심판청구를 받을 경우 가정 형편상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에게
무료로 대리인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이다.

국선 심판 청구 대리인을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영세납세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의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 대리인은 누구인가요?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한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로 구성됩니다.

 

국선 대리인은 어떤 도움을 주나요?

청구서 작성, 증거 수집, 법리 검토, 심판관회의 의견진술 등 심판청구 전 과정에 걸쳐 도움을 드립니다.

국선대리인에게 어떻게 지원 받을 수 있나요?

1. 조세심판원에 국선대리인 선정신청서를 우편, 팩스, 직접 방문, 또는 조세심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2. 조세심판원은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인지를 확인한 다음 국선대리인 지정여부를 5일 이내에 통지

3. 국선대리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심판청구를 도와드립니다.

 

기타 문의 사항

조세심판원 전화
전화 : 044-200-1800
팩스 : 044-200-1706

조세심판원 주소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4층

 

 

조세심판원